박재완 예결위 답변..”인천공항공사 매각 지속 추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에서 비준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통상국가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출석, “연내 FTA가 처리되지 못하면 예상되는 문제가 무엇이냐”는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FTA를 시행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손실이 10년간 5.67%나 되고, 일자리 35만개와 무역수지로 연 27억달러에 가까운 이익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정부 보유지분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 지분 매각을 위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인데 통과될 것으로 보느냐”는 민주당 박기춘 의원의 질의에 “통과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해외 국부유출, 특정업체 매각 등 국민의 우려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천공항공사의 지분매각 예상대금 4천314억원을 내년도 국토해양부 세입예산에서 전액 삭감했고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 처리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최근 대출금리 인상이 타당하다고 보느냐”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지적에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라며 “점검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금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공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의 지적에 “아주 적절한 말씀”이라며 “여신금융협회에 모든 가맹점에 대해 카드사별로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공시장치를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