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안 조기 처리 주목…野, 내일 의총서 수용여부 결정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를 놓고 “국회가 한미FTA를 비준 동의하면서 한미 양국 정부에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재협상하도록 권유하면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방문, 박희태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와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과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책임지고 미국과 재협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양당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취임후 5번째의 이날 국회 방문을 통해 이 같은 제안을 함에 따라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해소,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면담에서 이 같은 제안을 받고 “한미FTA에서 최소한 ISD 조항은 폐기돼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이 있었으니 이를 당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김진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협상파의 요구도 제대도 받아들인 것이 아니어서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비준안의 핵심 쟁점인 ISD(Investor-State Dispute)는 기업이 상대국의 정책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ICSID 중재부(3명)의 인적구성상 세계은행 총재를 다수 배출한 미국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어 자칫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는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협정 원안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도 포함된 일반적인 조항으로, 지금까지 관련 소송이 제기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는 한치를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이 험난한 길을 헤쳐가려면 국민과 정치ㆍ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은 정말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초당적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애국심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 의지를 양당 대표에게 보여주러 왔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