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치외법권ㆍ무소불위 조직으로 놔둘 것인가”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26일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경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 “정부가 왜 검찰의 눈치를 보는 지 설(說)들이 난무하는데 정말 딱한 일”이라고 말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장을 지낸 정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불복 사태는 그동안 오락가락한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경찰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 중에 ‘국회 사법개혁특위 재개’가 있었는데 그동안 실종됐다”면서 “검찰의 중수부 폐지 및 공직비리수사처 신설 문제는 여야 담합으로 슬그머니 사라지는 게 아닌지, 정말 검찰을 치외법권ㆍ무소불위 조직으로 놔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그간 검찰 개혁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며 지난 8월 여야가 사개특위의 재개에 합의하자 “이번에는 반드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여야 정치권은 경찰의 내사 권한을 인정하되 주요 내사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국무총리실이 절충한 이번 수사권 조정안이 지난 6월의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