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해대책 이달초 발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는 30일 이행협의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12월 본격적으로 미국과의 교섭과 하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 등 피해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도 이르면 이달 초쯤 발표된다.

외교통상부는 미국과 FTA 이행요건을 상호 점검하기 위한 물밑교섭에 이미 착수했다. 지금까지는 이메일과 팩스, 전화, 화상전화 형태로 상대국에 FTA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률이나 규정이 없는지 최종 검토를 해왔고, 이달 초에는 국장급 간부들이 두 나라를 오가며 본격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협의가 끝날 때쯤 두 나라는 서한을 교환하고, 정확한 발효일자를 정한다.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FTA 추가 지원대책을 다듬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FTA 대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8596억원을 반영했지만, 여야가 합의한 추가 지원대책이 더해지면 예산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피해대책 예산안은 농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많이 할애됐다. ▲축사 현대화 2760억원 ▲건초 등 섬유질 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1204억원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552억원 ▲은퇴농이나 이직 희망 농민의 농지매입·비축 사업 1500억원 ▲수산물 산지 거점유통생산 사업 72억원 ▲국가전략형 수출종자를 육성하는 골든시드 사업 25억원 등이 책정됐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