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압박 의도…‘기다리는 전략’ 분석도

북한이 류우익 통일부 장관의 임명 이후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유연한 대북정책’에 대해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남측의 ‘유연성’에 대한 북한의 비난 공세는 이미 지난 9월에 시작됐지만 최근에는 더 잦아지는 양상을 보여 그 배경이 주목된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5일 대남방송인 ‘구국전선’의 인터넷사이트를 인용한 ‘유연성의 실체’라는 제목의 글에서 “통일부가 말하는 유연성은 북남관계의 개선, 경협사업에 마치 관심이나 있는 것처럼 민심을 오도하고 달아오른 여론을 식히기 위한 기만극”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현 (남한) 정권에게는 북남관계의 그 어떤 개선이나 진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각계의 한결같은 주장”이라고 공격했다.

북한의 대남정책 총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도 전날 조선중앙통신과 문답에서 “괴뢰패당이 ‘대북정책의 유연성’을 운운하지만 그들의 대결정책에서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며 “북남관계 개선에 관심있는 듯이 여론을 기만해 민심의 비난을 막고 통치위기를 모면하려는 유치한 말장난”이라고 주장했다.

3일에는 우리민족끼리가 “남조선 보수당국이 ‘대북정책의 유연성’에 대해 광고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동족을 적대시하는 대결정책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연성에 대한 북한의 이 같은 공세는 한마디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유연해졌다는 말만 있을 뿐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는 논리다.

실제로 북한 매체들은 지난 9월 말부터 우리 군의 각종 기동훈련을 거론하며 이런 논리를 토대로 “말뿐인 유연화 조치”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태도가 우리 정부에 더 본질적인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2008년 8월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나 이명박 정부 들어 사실상 중단된 정부 차원의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은 개성공단 출퇴근 도로 개보수나 만월대 발굴 사업 재개 정도로는 우리 정부의 대북관계 개선 의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며 “통일장관이 아닌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남한 정부에 대해 급할 것 없이 ‘기다리는 전략’으로 전략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작년 6·2 지방선거와 올해 10·26 재보선의 결과에서 남한사회의 민심 변화를 확인한 만큼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관계개선을 추구하기보다는 내년 총선과 대통령선거 결과를 지켜보며 기다리겠다는 의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남북관계 파행의 책임을 남쪽에 떠넘기면서 우리 정부의 정책변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정치일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무리해서 관계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전략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