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이란제재 요구한 미국 버르장머리 고쳐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9일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관련 CNK인터내셔널의 주가조작 의혹을 추궁하면서 관련 부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지경위는 지난해부터 상임위 차원에서 CNK의 해외자원 개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해온 터에 금융당국의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관련부처 공무원의 연루 의혹까지 터지자 매우 격앙된 분위기였다.

CNK 문제제기를 주도한 무소속 정태근 의원은 “국정감사시 CNK 오덕균 대표는 주식을 한 주도 매도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727억원의 부당이득 취득이 확인됐다.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도 위증했다”며 위증죄 고발을 요구했다.

그는 “작년 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금융감독원은 조사에 10개월이 걸렸으며 외교통상부 장관은 자료 은폐 의도가 있다”면서 감사원장과 외교ㆍ지경ㆍ법무장관, 금감원장 등이 출석하는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또 “이상득 의원이나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이 자원개발에 대한 전문적 지식도 없고 자원개발을 하는 사람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지경부는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도 “정부와 공공기관 임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사리를 채우는데 이용한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가게를 맡긴 것으로서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영환(민주당) 지경위원장은 “이번 일은 관련 부처가 총체적으로 얽힌 대국민 사기극이자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지경위 청문회와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 이관섭 에너지자원실장은 “CNK는 현재 표면탐사를 한 것에 불과하고 별도로 시추작업은 없었다. 현 시점까지 진행한 사업만으로는 추정매장량 규모 산출이 어렵다”면서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따라 이란 제재에 동참해 이란산 원유 수입 비중을 줄이기로 한 것의 부당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영환 위원장은 별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무리하고 무례한 행위”라고 전제한 뒤 “SK와 현대는 이란산 석유가 없으면 정비시설을 바꿔야 하는데 미국 국내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미국 기업은 이란에서 광범위한 기업활동을 하는데 국회에서라도 미국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밀양의 한 주민이 한국전력의 송전선로 설치 공사를 둘러싸고 분신사망한 사태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정치가 개판이고 정부가 개판이다.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몇 차례 경고했지만 고관대작들은 그야말로 소귀에 경읽기”라며 “이번 사망은 이명박정부가 저지른 살인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송전탑 건설에 따라) 8억원이던 재산이 800만원만 받으라면 가만히 있겠느냐, 저항하겠느냐”고 따져물었고, 김중겸 한국전력 사장은 “정부 시책에 따라 응할 수도 있고 시책이 잘못됐다면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