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위원 물색ㆍ자료 준비..이르면 이달중 日에 제안

우리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양자협의 제안을 일본이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정부가 한일 청구권협정상 다음 단계인 중재위를 진행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6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국내외 국제법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중재위원을 찾으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일단 저술 등을 통해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이 드러난 인사는 후보에서 제외키로 했다.

”일종의 재판관인 중재위원의 입장이 이미 정해진 경우 일본이 해당 위원을 거부할 수 있다”(당국자)는 이유에서다.

또 중재위(위원 3명으로 구성)의 결론은 한국과 일본측이 각각 선임한 중재위원끼리 협의해 뽑는 나머지 1명의 위원에 달렸다고 보고 정부는 성격이 원만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설득력이 뛰어난 인사를 후보로 집중적으로 물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제적인 명성도 중요한 선임 기준이 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재위원 선임 자체가 대외적 메시지”라면서 “중재위원은 실력뿐 아니라 국제적인 명성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기준에 따라 일부 인사와는 이미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처럼 중재위원 선임에 공을 들이는 것은 ‘중재를 요구하는 외교공한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중재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는 청구권협정 규정 때문이다. 미리 내정하지 않으면 시간에 쫓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중요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는 등 중재위에 제출할 관련 자료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과정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중재위 구성을 일본에 제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자협의 제안을 한 차례 더 할지, 중재위 구성을 바로 요구할지 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실제 중재가 진행되면 50억∼100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모두 끝났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재위 구성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