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금 특혜 실태·개정 방향

‘단 하루 재직한 국회의원이나 9선 의원이나 똑같이 한 달에 120만원씩 지급.’ 흔히 ‘국회의원 연금’으로 불리는 연로회원지원금은 ‘묻지 마 연금’이나 다름없다. 2007년 1월 헌정회가 의원 재직 기간 1년 이상으로 돼 있던 지급 조건을 없애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평생 연금을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어 2010년에 개정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65세 이상 전직 의원은 평생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물론 재원은 국고로 충당된다. 지난해에만 112억원이 지원됐다. 올해는 더 늘어나 12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현행 의원연금의 문제점은 재직 기간은 물론 비리 전력이나 개인 재산에 관계없이 ‘평생 특혜’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금고 이상 확정 판결을 받아도 형 집행이 종료, 면제되면 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다른 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 점도 국민연금 등과 비교하면 특권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모두 가입자가 내는 기여분이 있는 데 반해 의원연금은 100% 국가예산으로 지원한다는 점도 모순이다. 한마디로 ‘특혜로 똘똘 뭉친’ 연금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연금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우선 검토 중인 대안은 원칙적으로 19대 의원부터 연금 지급을 폐지하되 이전 의원에 대해선 의원직 유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하는 방안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연금을 받는 전직 의원은 모두 780명으로 이 가운데 의원직 1년 미만자는 40여명에 달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규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헌정회 정관에서 규정한 생계 곤란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원하거나 재임 기간, 재산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이 경우 생계가 어려운 일반 국민 입장에선 여전히 의원들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재임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 역시 특혜가 여전히 존치한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

연금제도 개선 TF팀장인 이철우 의원은 21일 “묻지 마 연금이라는 비판이 높은 현 제도를 갈아엎기 위해선 1~18대 수급 대상 의원들도 포기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정회 측에서도 현행 연로회원지원금 제도의 전면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궤를 같이하고 있다. 헌정회 관계자는 “자산 50억원 이상 소유자나 타 직역 연금 수령자 등에 대해선 지원 폐지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생활이 지극히 어려운 고령의 전직 의원들에 대해선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정회 이윤수 전 사무총장은 “연금을 받는 전직 의원 중 70% 이상이 컨테이너 박스나 찜질방을 전전하며 살고 있다.”면서 “90세 이상 37명, 80세 이상 201명 등 상당수가 고령층”이라고 생활고를 전했다. 이 전 총장은 “국가에 헌신한 뒤 생계 곤란을 겪는 전직 의원들에겐 정부가 자체 조사를 통해 지원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헌정회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거나 기부 캠페인을 벌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주요 선진국을 보면 미국 연방의원은 5년 이상 재직하고 급여의 8%를 기여금으로 납부했을 때에만 연금이 지급된다. 영국은 의원연금기금이 설치돼 있지만 의원 기여율을 2002년부터 6%에서 9%로 상향 조정했다.

일본은 의원연금에 대한 국고 부담률이 70%로 일반국민연금 30%에 비해 높아 특혜 비판이 일자 2006년 의원연금제를 폐지하고 국민연금에 통합시켰다. 스웨덴은 12년 이상 의원직을 수행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재연·최지숙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