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원칙이 바로선 자본주의’ 역설..경제민주화와 일맥상통

대선 출마선언이 임박한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지난 2009년 미국 방문때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화두로 던졌던 ‘원칙이 바로선 자본주의’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친박(친박근혜) 진영의 한 인사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출발했던 2009년 당시 글로벌 경제위기가 유럽발 금융위기로 세계적 장기침체가 우려되는 현 상황과 유사한 점이 있다며 당시의 강연 내용을 상기시켰다.

박 전 위원장은 당시 초청강연에서 “개인의 이익과 사회 공동선이 합치될 때 지속가능한 이윤을 낼 수 있다는 경제주체들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관치주의는 안되지만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은 정부가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발전의 최종목표는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의 행복공유에 맞춰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대선전의 이슈이자 사회 양극화의 해법으로 꼽히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물론 박 전 위원장이 중시하는 ‘공정’과도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박 전 위원장은 그동안 “불공정한 경쟁질서로 공동체가 공존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주변 인사들에게 수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출마선언문 또한 사회 양극화로 인한 국민의 좌절과 절망을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는데 역점을 두고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민주화 개념의 입안자인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것도 이 같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이다.

김 전 비대위원도 경제세력의 횡포를 국가가 조절하지 않으면 양극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국민이 직면하는 경제사회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대통령이 절대 될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친박의 핵심 인사는 “박 전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위해 당의 정강정책도 바꿨던만큼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이번 대선 국면에서 국민에게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원칙이 바로선 자본주의’라는 내용이 들어간 스탠퍼드대 연설이 출마선언문의 주요 뼈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