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3일 발표한 주거공약은 집값하락과 전셋값상승 속에 서민들의 대출부담을 완화하고 20∼40대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골자다.

안종범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세금 투입을 최소화하자는 원칙 하에 마련했다”며 “현 상황에서 재정투입이 없는 방안을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보증금 없는 전세제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전세제도이다.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세입자는 그 이자ㆍ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요구받은 수천만원대의 전셋값 상승분을 조달해야 하는 단기적 자금압박도 없애려는 취지라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세입자가 2억원 전세보증금을 내고 전세를 살다가 집주인이 1억원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신용상태가 더 좋은 집주인이 1억원을 대출받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채무자가 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따른다.

기자간담회에서는 “세입자의 이자부담은 결국 월세나 다름없어 크게 도움될 게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기관 대출이 쉬워지므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결탁’해 전셋값을 더 올릴수 있다는 반론도 있었으나 안 의원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지분매각제도 =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했으나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집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하우스푸어’가 주택의 지분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적기관에 매각, 부채를 갚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때 집주인은 공적금융기관에 지분매입금의 6%에 해당하는 사용료(이자+수수료)를 매년 지급하면서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기자간담회에서는 “6%의 지분사용료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이 충분하느냐의 의문이 제기됐다.

안 의원은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이 8조원이 있어 조달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금리를) 4∼5%로 봤을 때 6%는 상한선으로 공공기관의 유동화증권(ABS) 발생이 원활하면 더 낮출 수도 있다”고 답했다.

하우스푸어 중 중ㆍ고위험군과 잠재위험군 등 28만 가구가 이 제도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행복주택 프로젝트 = 지상의 철도 위에 조성된 인공대지에 고층건물을 지어 아파트, 기숙사,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등을 주변 월세 시세의 ‘반값’ 이하의 수준에서 영구임대하는 내용이다.

토지매입비용이 소요되지 않은 철도부지를 이용해 저렴한 주거공간을 다량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이다.

그러나 ‘철도위 아파트’가 쾌적한 주거환경이냐는 문제제기와 더불어 기술적인 의문도 제기된다.

안 의원은 “선진국에는 이런 사례가 많고 일본의 대도시에는 지금도 많이 건설된다”면서 “교통연구원, LH공사 등에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소음문제도 거의 해결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궁극적으로 20만 가구를 건설해 50만명에게 혜택을 줄수 있으며 주택난이 심한 광역시와 대도시로도 확대할수 있다는 생각이다. 내년 시범건설 대상인 5개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