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적취득 北이탈주민 42명 해외이민

우리 국적을 취득한 북한 이탈 주민 가운데 해외 이민자가 4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 7월 말 현재 이민 목적으로 제3국으로 출국한 북한 이탈 주민이 42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3국에서 난민 자격으로 체류 중인 북한 이탈 주민도 지난해 말 현재 1052명에 달했다.

한편 국내로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 가운데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취업한 숫자는 올해 6월 말 현재 148명으로 파악됐다. 또 공기업에 취업한 북한 이탈 주민은 정규직 9명, 비정규직 22명 등 31명이다.

●문방위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논란

8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2008년 8월 28일 작성) 문건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부 공개됐다.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은 청와대 정인철 기획관리비서관이 총괄지휘했고, 함영준 문화체육비서관과 교육과학문화수석실 P 선임행정관이 참여했다.”면서 “문화부에서는 유인촌 전 장관, 신재민 전 차관을 필두로 민간단체인 문화미래포럼 출신 J 장관 정책보좌관 등이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CJ·KT·SKT 등과 협력해 우파 영화를 제작할 것이라는 계획도 문건에서 드러났다.

●대북지원 규모 참여정부의 25.6% 수준

현 정부의 대북 지원 규모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25.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의 대북 지원은 2008년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23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의 정부(5990억원), 참여정부(1조 2672억원) 당시의 대북 지원액에 비해 각각 39.9%와 18.8% 수준에 그친다. 두 정부의 평균 지원액인 9331억원과 비교하면 25.6% 규모다. 이는 현 정부의 ‘비핵·개방·3000’ 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천안함 폭침 등에 따른 5·24 대북 제재 조치의 결과로 풀이된다.

●멀티플렉스 영화관 장애인석 꼼수 설치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일부 스크린관에 장애인석을 몰아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현행법상 기준을 넘기는 ‘꼼수’ 운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이상일(새누리당) 의원이 ‘CGV 서울 지역 상영관 23곳의 스크린 관별 장애인 좌석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88개 스크린관 중 장애인 좌석이 한 개도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57개(30.3%)나 됐다. CGV는 전국 89개 상영관의 전체 좌석 수를 기준으로 1.3%의 장애인 좌석을 설치해 대외적으로는 현행 ‘장애인 편의증진법’이 규정한 장애인 좌석 설치 기준 1%를 넘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