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대 37건, 안철수 반대 4건

국가정보원이 2009년 2월 원세훈(62) 전 국정원장 취임 이후 대선 외에 지방선거, 총선 등 각종 선거에도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결과를 축소·은폐하며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4일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서울청장도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원 전 원장 지시로 오늘의 유머, 일베저장소,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 수백 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1977개의 불법 정치 관여 글을 올렸다. 이 중 대선과 관련된 게시글은 민주당 반대 37건, 통합진보당 반대 32건, 안철수 후보 반대 4건 등 73건이다. 또 추천·반대 기능을 이용해 박근혜 후보 지지글은 찬성하고, 야당 후보 지지글에는 반대를 누른 것도 1744회에 달했다. 검찰은 “국가기관이 일반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헌법의 이념에 비춰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또 2010년 지방선거, 2011년 재·보궐 선거, 2012년 총선 등에서도 여당을 두둔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검찰은 이종명 전 3차장,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 직원 김모씨 등 3명과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6명은 원 전 원장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 등을 감안해 전원 기소유예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