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선거법 위반했단 증거 부족” 민주 “솜방망이 처벌… 면죄부 준 것” 靑 “지난 정부 일… 말할 입장 아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새누리당은 우선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기간 중 민생을 제치고 법무부 장관 사퇴 결의를 하며 법무부와 검찰을 압박했고 면책특권을 악용해 대정부 질문 기간 4일 동안 수사 개입 관련 공격으로만 일관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과연 댓글의 3.8%가 원세훈 전 원장 지시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도 의문”이라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이를 면밀히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선거·정치 개입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이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면죄부 수사, 축소 수사로 몰아간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국정조사 강행 의지도 내보였다. 또 검찰이 기소유예한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6명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검찰 발표에 의하면 저는 제도권 진입을 차단해야 할 종북좌파였다”고 글을 올렸다. 문 의원은 “우리 사회를 분열시켜 적대, 증오하게 만드는 비열한 딱지 붙이기가 정권의 중추에서 자행되고 지금도 정권 차원에서 비호되고 있다는 게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수사에 대해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수사 대상이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일이고 수사 주체도 검찰인 만큼 청와대가 나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