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검찰의 비선실세 의혹 수사결과 발표 후 청와대가 이번 사건의 본질을 개인 일탈행위로 규정한 것과 관련, “청와대를 배경으로 권력암투 복마전이 벌어졌는데 어째서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나. 말이 되는 얘기인가”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이제 특검을 통해 철저히 수사할 것은 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특검은 원래 미국에서 생길 때부터 일반 검찰이 대통령이나 측근 관련 수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만든 제도”라며 “대통령과 주변이 관련된 사건을 어떻게 검사동일체가 적용되는 우리 법제 하에서 엄정히 다룰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사건의 여파가 가라앉기는커녕 전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검찰 수사 전반이 상식과 여론에 턱없이 못 미치기 때문”이라며 “예상대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짜깁기 꿰어맞추기 수사를 했다. 여전히 규명돼야 할 부분이 수두룩하다”고 특검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오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대통령 기록물 유출 건을 청와대 윗선에 보고했는데도 이를 묵살한 사실이 드러났고, 군, 은행권 인사 문제, 문체부 인사 개입 등 비선실세의 인사 개입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있는데도 수사가 안됐다”며 “유출 혐의를 받던 한 모 경위를 민정수석실에서 회유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해 “선상카지노, 학교 앞 관광호텔 허가, 의료영리화 등으로는 경제도 민생도 살릴 수 없고, 더 나쁜 것은 그것이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특정 기업에 특혜 주는 것으로, 이는 경제민주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해선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할 수 없다”며 경제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