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훈령을 개정해 무기 체계의 항목에 사이버 작전도 포함시켰다. 국방부 관계자는 31일 “무기 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개정한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이 지난 28일부터 시행 중”이라며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이 격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대북 사이버전을 군사작전으로 격상시킨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