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부여 적절치않아…北, 도발시 국제사회 단호대응 직면”

외교부는 17일 북한의 핵개발 위협을 끝내기 위해서는 ‘제재 이상(more than sanctions)’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존 케리 미국 국무부장관의 언급에 대해 “우리가 추가로 의미를 부여하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케리 장관의 언급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관련, “지금 북한이 여러 가지 전략적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 등 주요국들을 대상으로 도발 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케리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16일 마이테 은코아나 마샤바네 남아프리카공화국 외무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북한은 제대로 된 경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재 이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AP 통신 등이 전했다.

노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이 그럼에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우선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감행했을 경우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다만, 케리 장관이 언급한 경제제재 외 다른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으며, 이달 말 유엔 총회 계기에 열릴 예정인 한미일 외교장관회담과 다음달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고강도 대북제재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노 대변인은 참의원 표결을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이하 안보법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우리 영역내 일본 자위대 활동에 대해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측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집단자위권 행사시 국제법 원칙에 따라 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도 표명해왔다”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또 “우리 정부는 그간 한일, 한미일 협의 등 계기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왔으며, 샹그릴라 대화 계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시 합의한 실무협의체를 통해 이런 입장하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