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재테크 효과 높게”

새누리당은 금융 개혁의 일환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연간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11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당국자들과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서민·중산층의 재테크를 도울 목적으로 도입되는 ISA는 이 계좌로 가입한 금융상품의 손익을 합산한 순수익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은 9%의 세율로 분리해 과세한다. 이를 놓고 일부 회의 참석자들은 IS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만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재부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대폭 늘릴 경우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ISA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 내용대로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야당은 ISA의 비과세 혜택이 결국 재테크 여유가 있는 중산층에게만 돌아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이날 회의에서는 비과세 한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주 열리는 당정 협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