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두 달만에 수용…당국회담 의제와 격 논의 예상

북한이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에 호응함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20일 “북남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6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통일각에서 진행할 것을 제안하는 통지문을 판문점을 통해 남조선 통일부에 보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9월 21일과 24일, 10월 30일 세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당국회담 예비접촉 제안에 북측이 두 달 만에 호응한 것이다.

우리 정부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힘에 따라 당국회담 실무접촉은 북측이 제의한 대로 오는 26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당국회담 실무접촉에선 서울 혹은 평양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당국회담의 의제와 급이 논의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당국회담 예비접촉을 제안하는 전통문을 홍용표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측 김양건 노동당 비서(통일전선부장)에게 보낸 점을 고려할 때 남측 통일장관과 북측 통전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당국회담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회담에서 논의될 남북 현안으로는 ▲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결 방안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 경원선 복원 및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건립 ▲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 유감 표명 및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등이 거론된다.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를 희망하고 있고, 남측은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결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정부는 전날까지도 “8·25 합의 이전이나 이후나 남조선 당국의 태도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당국회담이 열리지 않는 책임을 남측에 전가했던 북측이 하루 만에 당국회담 실무접촉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은 남측에 당국회담 실무접촉을 제안하는 전통문을 보내자마자 관영매체를 통해 예비접촉 제안 사실을 공개하는 등 다소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일부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당국회담 예비접촉 수용에 대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방북을 앞두고 남북관계 관리에 나섰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내년 5월로 예정된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북한으로선) 남북관계 성과가 나와야 한다”며 “(이번 예비접촉 수용은) 반기문 총장의 방북과도 연관이 있다. 북한이 당국회담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반 총장의 방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19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것도 북한의 당국회담 실무접촉 수용과 관련이 분석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최근 북한의 인권 문제가 논란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동시에 한반도 상황을 북한이 주도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