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통치 장기화로 김정은-지배층 운명공동체 의식 약화”김정은 4년 평가 학술회의 발표문서… “독단과 무오류성 함정”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집권 이후 처형된 북한 간부가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25일 밝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6일 오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김정은 정권 4년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학술회의를 앞두고 미리 공개한 이수석 수석연구위원의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 4년 평가 : 북한정치의 변화’라는 발표문에서 “김 제1위원장이 간부들에게 ‘이 XX야’(자식을 낮잡아 이르는 말), ‘처형할 줄 알아’ 등의 막말을 서슴지 않으며, 공포통치의 장기화로 김 제1위원장과 북한 지배층 간의 운명공동체 의식이 약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정은은 절대권력에 도취해 ▲ 안하무인격 행태 ▲ 무자비한 처형 ▲ 무원칙한 군(軍) 인사 등으로 권력기반의 장기 안정성을 스스로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또 김정은 시대 처형은 정치적, 정책적 처형보다는 개인감정에 근거한 처형이 많다고 전하면서 “간부들의 불안감이 증대하면서 심지어 책임을 지는 고위직을 피하는 현상까지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포통치로 긴장감 주입과 충성경쟁 유도 등 일시적 효과를 거두었으나 ‘공포’의 장기화로 김정은과 지배층 간 운명공동체 의식이 약화하고, 핵심 측근들은 숙청, 처형에 대한 불안감으로 김정은에게 조언을 기피하고, 맹종하면서 자리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무 간부들은 생존을 위한 책임회피와 허위보고를 일삼는 가운데 김정은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해외파견 간부들은 체제 회의감 속에 일부는 이탈까지 감행한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김 제1위원장이 ‘독단’과 ‘무오류성’의 함정에 빠져 정책결정 과정의 난맥상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책 여건이나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지시를 해 자원배분 왜곡현상을 심화시키고, 잦은 결정 번복으로 정책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