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선출 방식 놓고 견해차

내년 4·13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가 6일 담판 회동을 갖는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4일 “일요일(6일)에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선거구 획정을 위한 협의를 벌여 지역구 의석(현행 246석)을 7석가량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현행 54석)을 그만큼 줄여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유지한다는 대원칙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가 여전해 난항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균형의석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균형의석제는 당초 새정치연합이 요구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부분 적용하는 것으로, 정당 득표율의 50%를 의석수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정당이 10%의 득표율을 올려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10명을 당선시켰을 경우 여기에 득표율의 50%인 5%(전체 300석 중 15석)를 적용해 비례대표 5석을 추가로 배정하게 된다. 또 석패율제는 지역구 낙선자 중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비례성 강화가 받아들여질 경우에 한해 비례대표 축소를 양해할 수 있다”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안 되더라도 균형의석과 석패율, 이 두 가지가 받아들여지면 비례성 강화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균형의석제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군소 정당에 유리한 제도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시간도 부족하고 (균형의석) 제도가 갖는 문제점으로 볼 때 추가 검토는 불가능하다”면서 “자칫 정부를 불안하게 이끌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제도”라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은 다만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여야가 6일 회동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선거구 획정 논의가 자칫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