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변질되면 집회자유권 위축될 것”

새누리당은 5일 서울 도심에서 ‘2차 민중총궐기대회’ 등 농민과 노동계 등의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데 대해 “불법·폭력 시위로 변모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울행정법원이 경찰의 집회 금지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평화 시위·집회가 열린다는 전제하에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시위가 평화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불법·폭력으로 번질 경우 앞으로 국민의 집회 자유권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정림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주최 측은 오늘 집회가 ‘11·14 시위’ 중 불상사를 당한 백남기씨의 쾌유를 빌고, 경찰의 시위 대처를 규탄한다는 명분으로 실시된다고 한다”면서 “진정으로 이런 명분을 얻으려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더 이상의 불법·폭력시위로 변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 불법·폭력 시위를 비호하며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데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야당은 불법·폭력 시위에 대처하려는 공권력에 대해 ‘공포분위기 조성’ ‘민주주의의 퇴행과 권위주의 시대로의 회귀’ 등의 악의적 표현을 일삼고, 자신들의 행위는 미화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아닌 장외에서 반정부 투쟁에 골몰하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