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국장급서 격상…수석대표에 韓 조태열, 中 류전민

한국과 중국 간의 차관급 해양경계획정 1차 회담이 오는 22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기존의 국장급 회담이 격상돼 우리 측에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이, 중국 측에서는 차관급인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한중 양국은 앞서 1996년부터 국제법률국장(옛 조약국장)간 협상을 통해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논의해왔으나 이견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해 협상이 중단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7월 정상회담에서 올해 내에 협상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회담에 대해 외교부는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에서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양국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과 해양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올해 내에 협상을 가동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국은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한 이래 해양경계획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그동안 다양한 계기에 의견을 교환해왔다”면서 “이번에 개최되는 1차 공식회담은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양국 간 공식 협상 프로세스가 개시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중 양국은 차관급과 국장급이 번갈아가며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은 일부 중첩된 상태다.

우리 측은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을 내세우는 반면, 중국은 전체 해안선의 길이 등에 비례해서 경계선을 설정하자는 입장이다.

따라서 수석대표의 격이 높아졌다 해도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외교부가 이날 ‘협상 개시에 의의가 있다’고 밝힌 것도 향후 최종 합의까지는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는 ‘마라톤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