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문제 해결 집중해야…원자력발전소 건설”대외경제관계 확대도 언급…구체적 계획 없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시작하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하고, 특히 전력 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을 지시했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 6~7일 이틀에 걸쳐 열린 노동당 7차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 보고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5개년 전략의 목표는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 사이 균형을 보장해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경제의 현재 상황에 대해 “경제 전반을 놓고 볼 때 첨단 수준에 올라선 부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한심하게 뒤떨어져 있다”며 경제 부문간 불균형을 지적하기도 했다.

북한은 그동안 당대회 때마다 ‘신경제개발 5개년계획’(3차), ‘인민경제발전 7개년계획’(4차), ‘사회주의건설 10대 전망 목표’(6차) 등 경제 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제시해왔다.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 ‘인민경제 발전’을 주요 정책 목표로 내세워온 김 제1위원장이 이번에는 ‘5개년 전략’이라는 명칭으로 자신을 상징할 수 있는 경제개발 방안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제1위원장은 구체적으로는 “당의 새로운 병진노선을 틀어쥐고 에네르기(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정상궤도에 올려세우고 농업과 경공업생산을 늘려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전력문제를 푸는 것은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중심고리”라며 무엇보다 ‘전력문제 해결’에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제1위원장은 앞서 올해 신년사에서도 ‘경제강국을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전력난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이를 위해 “발전소들의 불비한 생산공정과 시설들을 정비 보강하고 기술 개건을 다그쳐 발전설비의 효율을 높이고 만가동, 만부하(기계가 성능을 완전히 냄)를 보장하며 전력생산 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독려했다.

그는 발전 종류별로는 “수력을 위주로 하면서 화력에 의한 전력 생산을 합리적으로 배합하고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제시했다.

또 “지금 건설중에 있는 발전소들의 조업 기일을 앞당기고 대규모 단천발전소를 최단기간에 건설하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동시에 밀고나가 전력문제 해결의 전망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인민경제의 자립성·주체성 강화’, ‘식량의 자급자족 실현’, ‘인민경제의 현대화·정보화’, ‘수산물생산목표 점령’, ‘경공업 발전’ 등도 부문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다만 ‘전략’이라는 명칭이 시사하듯 현 단계에서 부문별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추후 발표를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계획’이라면 단계별로 목표치가 나왔을 수 있는데 ‘전략’이라면 방향이나 틀만 있지 세부적인 계획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얘기가 더 발표될지 봐야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김 제1위원장은 이번 결산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킬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대외무역에서 가공품 수출, 기술무역, 봉사 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무역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합영·합작을 주체적 입장에서 실리있게 조직해 선진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제개발구들에서 유리한 투자 환경과 조건을 보장해 운영을 활성화하며 관광을 활발히 조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국제 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실행되는 상황이 반영되서인지 대외경제관계 확대와 관련해서는 경제부문 결산 말미에 4~5줄 정도 할애되는데 그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