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 등 유관부서 논의 뒤 입장 정리할 듯

통일부는 11일 개성공단 재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재개가 유엔제재에 위배되느냐’는 질문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유엔 대북제재와 연관이 있다는 논의가 많았는데 그에 대해선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어제 취임했으니 (관련 사항을) 정리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면서 “유관부서들이 숙고해서 일관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일·외교·국방 등 외교·안보 부처 간 조율을 거쳐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 수립된 뒤에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겠다는 의미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개성공단이 유엔 대북제재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선 딱 부러진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막대한 현금이 들어가는 개성공단을 열면 국제사회의 협조에 우리가 먼저 일탈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개성공단 재개 자체가 유엔제재에 위배되지는 않더라도 제재로 인해 공단을 원활히 가동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작년 개성공단 중단 이후 나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에 은행 개설이 금지되면서 북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방안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선 북핵 문제 진전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달 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북한이 핵을 동결한 뒤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핵 폐기 절차 진입을 개성공단 사업 재개의 조건으로 내건 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