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에 정상외교 ‘발등의 불’…靑외교안보라인 언제 인선하나

北도발에 정상외교 ‘발등의 불’…靑외교안보라인 언제 인선하나

입력 2017-05-14 15:52
수정 2017-05-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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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출신이냐, 軍 출신이냐’…안보실장 놓고 막판 고심 관측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나흘만인 14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아직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인선을 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 정보수장인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임명을 발표했으나 외교안보 현안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할 국가안보실장과 안보실 1·2차장, 외교·국방·통일부 장관에 대한 인선은 주말까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11일 청와대 직제개편이 확정된 직후 국가안보실 인사가 있을 것이란 관망이 나왔지만 이날까지 인사발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주재하고 대북 메시지를 발신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는 불가피하게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외교안보라인이 자리하는 ‘어색한 모양새’가 연출됐다.

이와 관련, 외교안보 사령탑인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수장을 외교관 출신으로 할지, 군 출신으로 할지에 대한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지지 않으면서 인선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군 출신으로 할 경우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점이 있으나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전략적 소통과 정책조율 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외교관 출신은 북한이 잇따라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보적으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는 시각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안보적 대응’과 ‘외교적 경륜’을 두루 갖춘 인물을 고르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늦어지는 게 아니라 신중을 기하는 것”이라며 “안보실장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가운데 누가 가장 적임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안보실장 후보로는 외교관 출신으로 문 대통령이 주변 4국과 통화할 때 모두 배석했던 정의용 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와 함께 주러시아 대사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전 대사 이름도 같이 나오고 있다.

군에서는 육군 대장 출신 백군기 전 의원과 지난 2011년 ‘아덴만 작전’을 이끈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정승조 전 합참의장 등도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관이나 군 출신은 아니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대미정책에 관여했던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안보실 1·2차장의 경우 안보실장의 성격에 따라 그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인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전략과 국방개혁, 평화군비통제를 담당하는 안보실 1차장으로 박선원 전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2차장은 안보실장이 외교관 출신이 될 경우 군 출신이, 군 출신이 될 경우 외교관 출신으로 인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외교관 출신의 경우에는 경선때부터 캠프에서 활동했던 조병제 전 말레이시아 대사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외교·통일·국방부 장관의 경우 국무총리 인준 문제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말도 일각에서 나온다.

국무총리 권한대행인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해석이지만 책임총리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새 총리가 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에서다. 또 안보실 조직이 먼저 정립돼야 그게 맞춰 부처 인사 판도 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부 장관의 경우에는 정통 관료로 할지 외부 인사를 발탁할지 등도 고민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외부에서 발탁할 경우 대선캠프에서 총괄본부장을 지낸 송영길 의원의 낙점 가능성도 제기된다.

송 의원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통일부 장관 후보로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통일장관은 관료나 학자출신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도 있다.

안보실장 후보로 거명되고 있는 백군기 전 의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등은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과 함께 국방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의 경우 육·해·공군간 조직 문제나 기수 문제 등도 인선 고려 요소로 꼽히고 있다.

부활한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를 놓고도 문 대통령이 신중하게 인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때에는 학자나 교수 출신이 정책실장에 기용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으나 추진력이 부족하고 당·정·청간 엇박자를 야기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정무적 감각이 있는 정치인이 파격적으로 기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정책실장 후보로는 김동연 아주대 총장, 조윤제 서강대 교수,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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