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비용은 어떻게 할 건가”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과 관련해 “취지는 좋지만 시스템과 제도를 통하지 않고 국민에게 직접 (전시성 행사를) 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 및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민에게 직접 전시성·일회성 보여주기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 방침 발표 이후 인천공항공사가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고 파견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정규직이 아니라 사실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중규직’이라고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우편배달 집배원과 서울대 비학생조교, 급식보조원들 역시 정규직전환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해 우려스럽다”며 “이런 식으로 일회성·보여주기식 행사를 한다면 앞으로 나머지 적자 본 (공공) 기업 231군데의 정규직 전환비용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세금으로 밀어 넣을 것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이런 것들이 근본적이고 제도를 통해 개혁될 수 있도록 하는지,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따져 정책적으로 지적하고 비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