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기재부 “부처간 협의 없어” 난색
실제 예산 집행까지 진통 예상

교육부가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교육과정) 지원 예산액을 내년부터 국가가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간의 지루한 갈등이 끝을 맺게 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지만 당장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전혀 부처 간 협의가 없었다”며 난색을 표명해 다소간 진통이 예상된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공통 국가교육과정을 가리킨다. 이명박 정부가 무상보육 차원에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교육비를 무상 지원하고자 2012년 만 5세아부터 도입해, 2013년 만 3세~4세아까지 확대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지원 예산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모두 부담토록 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정부는 매년 시·도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이미 누리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교육감들이 유치원뿐 아니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모두 편성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전국 시·도 교육감은 무상보육이 정부 공약인 점, 특히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교육부 관할이 아닌 보건복지부 관할인 점을 이유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2015년 당선된 진보교육감이 주축이 돼 정부 지원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편성을 몇 개월씩만 편성하면서 보육대란이 이어졌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자 일부 시·도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이 사비를 털어 교사 월급을 충당하거나 교사 월급을 주지 못하는 사태까지도 있었다.

결국 국회에서 여야가 지난해 12월 2017년도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누리과정 비용 충당을 위한 3년짜리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면서 갈등은 일시적으로나마 봉합된 상태다. 특별회계는 정부가 각 시·도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청이 원래 부담하던 유치원 지원예산을 떼어내고, 여기에 국고 8600억원을 충당해 아예 ‘누리과정용’ 예산을 따로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누리과정은 전체 예산 3조 9409억원 가운데 유치원 예산 1조 8360억원, 그리고 어린이집 2조 679억원 가운데 60% 수준인 1조 2079억원은 시·도교육청이 분담하고, 국가는 어린이집 지원 예산의 40% 수준인 8600억원만 내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의 이날 보고에 대해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파악 중”이라며 “교육부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