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제재와 대화 총동원해 북핵 폐기 달성’ 원칙 일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대 대북정책 기조가 확정·공개되면서 문재인 정부와의 공조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5일(현지시간)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등 한국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며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의 트럼프 행정부 4대 대북정책 기조를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도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달성한다’는 대북 정책 기조를 내세운 만큼 액면상 양국의 정책에 결정적인 차이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강조하는 대북 제재와 압박의 강도에 한국이 십분 공감할지, 대화 프로세스의 가동을 위한 조건, 협상 전략 등 세부 ‘방법론’을 둘러싸고는 한미간에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제재·압박의 강도 측면에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북한이 향후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같은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같은 고강도 제재에 동의할지는 불확실해 보인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 등 ‘대화파’들이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에 포진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 대화와 협력의 틀을 복원하는 동시에 대북 제재 강화에 동참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할 경우에는 순탄할 수 있지만 도발이 지속되면 정부는 제재와 대화의 병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또 ‘최종적으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도 방향성에는 한미가 일치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대화를 재개할 것인지의 문제, 대화로 마련할 비핵화 로드맵의 단계별로 북한에 보상을 제공하는 문제 등에서는 한미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특히 핵동결-핵물질 폐기-보유 핵무기 폐기 등의 단계적 북핵 해법을 추구하는 한국 정부와 사업가 출신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빅딜’식 일괄타결을 선호하는 미국 정부 사이에 협상 전략 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결국 내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단계적·포괄적 북핵 해법에 미국의 동의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가 중요해 보인다.

한동대 박원곤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어느 미국 정부보다 강력하게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표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한 뒤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에 빠른 돌파구를 마련하고 남북관계를 조기에 개선하고 싶겠지만, 현재 주어진 상황과 여건을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