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청와대 경호실 폐지, 이번 조직개편서 논의안해”“열린경호·낮은경호로 소통하겠다는 취지 변함없어”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가운데 청와대 경호실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애초 공약대로 청와대 경호실 기능을 경찰청 내 경호국으로 이관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경호처를 만들고 이를 차관급 처장을 임명하는 등 직급을 지금보다 낮추는 방안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박범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운영위에서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에게 이런 방안이 보고가 됐고 모든 위원이 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경호실 폐지 공약은 ‘광화문 대통령’ 공약과 연계돼 있는데, 아직은 이를 이행할 인적·물적 토대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며 “경호실 문제는 이후 ‘광화문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이 논의는 보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편 방식에 있어서도 “이 시점에서 경호실을 경찰청 경호국으로 옮기는 것은 무리”라며 “대신 열린 경호와 낮은 경호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 청와대 내에 별도의 경호처를 신설하고 직급을 현재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추는 방안이 가장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시민들이 대통령과 ‘셀카’를 찍으면서 즐거워하는 우리 국민의 모습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경호가 이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상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위가 내린 결론대로 청와대에 별도의 경호처를 신설하는 방안이 확정된다면 경호업무의 경찰청 이관은 장기과제가 되거나 이번 정부에서는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박 위원장은 경호업무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더 논의하고 청와대와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화문 정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광화문 대통령’ 공약 이행 시기에 대해선 박광온 대변인은 “이건 별도의 문제로, 국정기획위에서 논의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오늘 얘기한 사안이 마지막”이라며 “더는 조직개편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