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대 4기 발 묶여…진상조사 등으로 대기 길어질 가능성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 반입 보고 누락 파문으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작업이 또 하나의 암초를 맞게 됐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파문에 관한 질문을 받고 “(조사) 결과를 지켜볼 일”이라고 답했는데, 청와대는 전날 국방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에 관한 내용이 의도적으로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혀 문책 등 후속조치를 사실상 예고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번 파문이 터진 데 대해 당황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관한 진상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사드 배치작업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실상 ‘올스톱’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경북 성주 사드 부지에 들어가지 않고 국내 미군기지에 대기 중인 사드 발사대 4기도 당분간 발이 묶일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사드가 완전한 성능을 발휘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한미군은 지난 4월 26일 새벽 사드 부지에 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 레이더, 교전통제소, 발전기 등 핵심 장비를 전격적으로 반입했다.

다른 기지에 있는 발사대 4기를 빼면 사실상 모든 장비가 들어간 상태다. 사드 기본형은 6기의 발사대를 갖춘다.

사드는 이미 초기 작전운용 단계에 들어갔다. 지난 14일에는 사드 레이더가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발사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2형’도 탐지했다.

북한이 당장 남쪽으로 탄도미사일을 쏠 경우 사드는 이를 탐지·추적하고 요격미사일을 쏴 격추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발사대 2기만으로는 실전적 상황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요격미사일 8발을 장착한 발사대 1기가 미사일을 쏘고 재장전하는 데는 30분 정도 걸린다. 이 때문에 발사대가 여러 기 있어야 요격미사일 여러 발을 한꺼번에 쏴 요격률을 높일 수 있다.

사드 부지 밖에 있는 발사대 4기를 반입하지 않으면 사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번 파문을 계기로 사드 배치작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국방부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국내 반입 사실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고 여권에서는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보고 누락과 환경영향평가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한 만큼 환경영향평가가 주민 공청회 등까지 포함해 보다 철저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은 사드 배치작업을 주도한 군 수뇌부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미군기지에 발이 묶인 발사대 4기를 사드 부지에 반입하려면 국회 비준 동의와 군 수뇌부 수사 등 여러 정치적, 사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가 한미 양국 간 외교적 논란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프 데이비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30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의 지시로 사드 배치 과정에 관한 진상조사가 시작된 데 대해 “배치 과정 내내 한 모든 조치가 매우 투명했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 과정에 관한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다음 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쟁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핵심 의제인 사드 배치 문제가 지나치게 국내외적 논란으로 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사드 배치 과정에 잘못이 있다면 이를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해야 하지만, 사드 배치 문제 자체는 국익의 관점에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 등을 고려해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