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반영…자산 4조7천억·국유재산 5조2천억 증가

박대한 이한승 기자= 정부는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아 수정 반영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뒤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보고서에 대한 검사를 수행해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에 다시 송부했다.

감사원 검사 결과 2016 회계연도 총세입(345조 원)과 총세출(332조2천억 원), 통합재정수지(16조9천억 원 흑자·GDP 대비 1%), 관리재정수지(22조7천억 원 적자·GDP 대비 -1.4%) 등 세입세출 결산에는 변동이 없었다.

다만 재무제표상 자산과 순자산은 과소 계상돼 4조7천억 원을 추가 반영한 결과 자산은 1천966조8천억 원으로, 순자산은 533조7천억 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국가부채는 1천433조1천억 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국유재산 역시 관리항목 등재누락 등으로 인한 과소계상 5조2천억 원을 반영, 1천44조4천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제출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은 국가결산 검사 및 감사활동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감사원은 재무제표 검사를 통해 자산·부채 관련 12조5천억 원, 재정운영 관련 5조8천억 원 등 총 99건의 오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교통부 등 17개 기관은 자산 등재 등을 누락해 자산 3조9천659억 원을 과소계상하고, 부채 56억 원을 과대 계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15개 기관은 자산재평가 금액을 잘못 산정하거나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설정해 자산 5천578억 원을 과소 계상했다.

또 감사원이 53개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검사한 결과 성과계획 분야 38건과 성과보고 분야 24건 등 62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성과지표 중복 설정 ▲연계성이 떨어지는 성과지표 설정 ▲실적 산정 오류 ▲성과지표 달성도 측정 방법 임의 변경 등이다.

이 밖에 감사원은 2016회계연도에 9천346개 기관에 대해 서면 감사를 실시했고, 2016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 사이에 110개 기관에 대한 재무·기관운영감사와 116개 성과·특정 감사를 실시해 2천85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세금 추가징수 또는 공사비 감액 등의 시정요구 167건(2천6억 원) ▲세금 환급 등의 시정요구 5건(5억3천여만 원) ▲법령·행정규칙 개선요구 5건 ▲비위 관련자 징계·문책 요구 236건(457명) ▲주의요구 1천186건 ▲권고·통보·고발·수사요청 1천247건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