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접촉 8건 추가승인…‘도발엔 단호·민간교류는 유연’ 투트랙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조가 강경해지면서 북한과의 관계 회복에 시동을 걸고 있는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미국은 1일(현지시간) 추가 대북 독자제재를 전격 발표했다. 올해 들어 2번째로,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맞서 대북 양자제재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양상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여행금지·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새 대북제재안을 마련해 2일(현지시간) 표결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2일 대북 인도지원 및 남북 종교교류를 위한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8건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대북접촉이 승인된 민간단체는 모두 10곳으로 늘어 남북 민간교류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를 두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 압박수위를 높이는데 한국은 북한과의 교류 확대에 나서면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에도 지지를 보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독자제재에 대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앞으로 미·일·중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는 별도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남북 민간교류는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교류와는 달리 당국간 대화는 섣불리 시작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대화를 서두르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어서 방향은 그렇게 가지만 가는 길은 너무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접촉과 별개로 방북 승인에 대해서도 신중함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6·15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우리 민간단체의 방북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움직임이 주요한 고려 요소가 될 전망이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6·15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방북 승인 여부는 방북신청 내용을 비롯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이번 대북제재도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강한 압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승인 아래 북한에서 남북공동행사가 열린다면 국제사회의 제재 흐름에 역행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전날 열린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 결과를 전하며 “방북신청은 사업 목적, 남북관계 개선 기여 여부, 국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려할 것으로 보고드리고 토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나온 미국의 대북 추가 독자제재와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안도 ‘국제환경’의 하나인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6·15 남북공동행사 개최가 남북관계 개선에 가져올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금강산 행사를 마지막으로 8년간 중단된 6·15 공동행사가 재개된다면 단절된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수 있다.

만약 우리 정부가 6·15 남북공동행사를 불허한다면 북한이 ‘문재인 정부도 남북관계 복원 의지가 없다’며 추후 추진될 남북교류에 대해 어깃장을 놓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남북관계 복원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대북제재와 관계없는 민간교류는 정부가 원칙을 갖고 승인을 해야한다”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여론도 우리가 충분한 설명을 통해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6·15 남북공동행사가 ‘소규모 인원의 방북행사’나 ‘중국 등 제3국 행사’로 치러지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나빠질 대로 나빠진 대북 여론을 최대한 거스르지 않으면서 북한에는 남북교류 복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