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인사공백… 산적한 현안 앞에 깊어지는 부처 한숨

“굵직한 교육 현안이 많습니다. 향후 인사를 놓고 이런저런 소문도 많고, 일손도 안 잡히죠. 그런데 위(청와대)에서는 여전히 말이 없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교육부의 한 고위공무원이 지난 5일 한 말이다. 새 정부와 ‘헌 장관’이 공존하는 대다수 정부 부처에서 이와 비슷한 토로들이 쏟아지고 있다.차관 인사가 속속 진행되면서 조직이 안정을 되찾고는 있으나 정작 주요 정책현안을 결정하고 지휘해야 할 신임 장관이 공석이다 보니 일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답답해했다.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교육부만 해도 당장 중3 학생들이 치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과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 전면 도입 등을 당장 결정해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고교학점제 도입도 논의에 나서야 하지만 ‘컨트롤타워’ 부재로 일손을 놓은 상황이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각종 교육 현안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불안해하는데, 아무도 나서질 않는다”고 말했다.

●서열 3위가 靑 정책실장에게 직보

2017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끝낸 기획재정부는 당장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결정지어야 하지만 새 장관 부재로 발만 구르고 있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의 역점 추진과제와 관련해 부처 간 조율이 중요한데 이를 진두지휘할 장관이 없어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인사가 모두 감감무소식인 금융위원회도 당장 ‘오는 8월까지 증가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으라’는 문 대통령의 주문 앞에서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휘부가 공백 상태인 데다 카운트파트너인 청와대 경제수석도 공석이다 보니 가계부채부터 구조조정, 일자리 이슈까지 서열 3위인 사무처장이 정책실장을 만나 보고하는 형편이다.

고용노동부는 그나마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일자리위원회가 지난 1일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일자리 정책의 밑그림은 그린 상태여서 큰 혼란을 겪고 있지는 않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범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현안이 많아 신임 장관 인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회의 참석부터가 애로사항이다. 장차관 대신 국장급들이 나서고 있으나 아무래도 협상력이나 발언권 등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당장 8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청정에너지 장관회의만 해도 파리기후변화협약 발효 이후 각국 정책과 사업동향을 면밀하게 살필 자리인데 장관 부재로 인해 주요국 장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상황에 놓였다.

●6개월째 ‘대행’ 법무부, 檢 인사 밀려

통일부는 대북정책 변화와 관련해 장관 위치에서 청와대와 조율할 사안들이 즐비한 터에 장관 자리가 비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보당국 등과 공조해 북한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정도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문재인표 대북정책의 밑그림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 공석이 길어진 법무부는 그나마 역설적으로 장관 공석에 따른 업무 차질 등은 크지 않은 분위기다. 전임 김현웅 장관이 국정농단 파문으로 물러난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넘게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지만 각종 협약이나 주요 정책 등 장관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김수남 전 총장 이후 후임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점은 부담이다. 총장이 없는 상황이라 일선 검찰 수사팀들은 기존 사건의 공소유지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할 뿐 새로운 수사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총장 인선 이후 고검장·검사장에 이어 일선 검찰 인사까지 이어지는 터라 새롭게 일을 벌일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주부터 법무부 장관 임명 이야기는 계속 나오지만 인선이 지체되는 데 대해서도 온갖 설이 오가는 분위기다.

●“우린 하마평도 없으니” 자조까지

인사혁신처와 여성가족부 등에선 새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장차관 하마평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높다. 수장이 차관급인 인사혁신처는 다른 부처의 차관 인선이 이뤄지고 나면 곧이어 인사처장도 지명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예상을 깨고 인선이 수일째 미뤄지자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세월호 참사 후 인사처와 함께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행정자치부로 재편입되는 상황에서 인사처까지 합쳐지지 않아 다행이라고 안도하는 공무원들도 있다. 한 관계자는 “행자부로 편입되면 아무래도 인사 업무는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처장 인사도 인사지만 최근에는 아무래도 조직개편에 관심이 더 쏠렸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부처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