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일자리는 세금 일자리, 대통령을 설득하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7일 인사청문회장에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창출 정책을 집중 추궁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및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세금 폭탄’이라고 규정하고 정부 주도의 공공일자리 창출에 대한 김 후보자의 소신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추경에 포함된 공공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에 대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는 세금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은 과한 것 같다”면서도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필요한 곳에 국민의 수요에 맞게 추경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라고 답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이번 추경 예산 항목들을 언급하며 “‘미세먼지 측정 장치’도 일자리 기반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상당수 사업 앞에) ‘창조’를 갖다 붙이는 것과 같지 않으냐”라면서 “이 정부의 공무원도 처음부터 희망이 있느냐는 의문을 갖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통령과 정권을 잡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정권 초반에 어떻게 살려보겠느냐에 대한 생각이 들어있지 않다”면서 “후보자가 경제부총리가 되면 정부가 최대 고용주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밝혔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은 ‘정부가 간접적으로 창출하는 민간 일자리가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원칙에 동의하는지를 김 후보자에게 물은 뒤 “이 주장에 동의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창출 정책은 이 원칙에 역행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설령 대통령이 그렇게 공약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면 대통령이 경제전문가가 아닌 만큼 경제전문가인 내정자가 설득해서 방향을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민간 위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면서 “오히려 관료사회나 공공부문은 개혁할 부분이 많다. 무작정 늘리기만 해서는 감당하기 힘들고, 경제순환을 막아 경제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공공부문의 철밥통이나 기득권 카르텔 문제는 분명히 개혁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공감대를 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