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이르면 내주 발의…일각선 ‘위헌 소지’ 지적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16일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또 독일을 방문했다. 현지에서 교민모임을 결성, 조직적인 재산 추적에 나설 계획이다.독일은 최순실 씨가 스포츠 컨설팅업체 ‘비덱스포츠’를 세우고 대규모 재산을 숨기려 한 의혹이 있는 곳이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삼성 지원으로 승마 훈련을 하던 곳이기도 하다.

안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이 네 번째 독일 방문이지만, 정권이 바뀐 후로는 처음”이라며 “지난 2월 마지막 방문 때만 해도 망설이던 제보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입을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등과 함께 7박 8일 동안 독일을 비롯해 스위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을 순회하며 최순실 일가 재산에 관한 증언과 제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특히 현지시간으로 16일 오후 3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자신의 저서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북 콘서트를 열고 여러 교민을 한꺼번에 만난다.

안 의원은 “북 콘서트를 여는 것뿐 아니라 최순실 일가가 숨긴 재산을 찾기 위한 교민모임을 결성하려 한다”며 “그간 서울과 개별적으로 연락하던 이들이 현지에서 조직적인 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달 27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의 재산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출범했다. 여야 의원 40명이 참여해 이달 초부터 공동 발의자를 모았다.

특별법은 최순실 일가 등 국정농단 행위자의 부당 수익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독립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영장을 발부받아 재산을 강제 조사하며, 그렇게 찾아낸 재산을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형사법적으로 워낙 예외적인 내용이다 보니 여당 일각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특정 재산이 최 씨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재산조사위가 아닌 최 씨 본인이나 해당 재산을 소유한 제3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점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과거 잘못을 새로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하고, 법에 없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슷한 조항이 있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 등 국내외 사례를 볼 때 위헌 소지가 있더라도 입법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현재까지 특별법안 발의에는 117명의 의원이 동참하기로 했다. 민주당 97명, 국민의당 12명, 정의당 5명, 자유한국당 1명, 무소속 2명 등이다.

안 의원은 오는 23일 귀국하는 대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