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폐지…소방청·해양경찰청 외청 독립

여야의 지난한 협상 끝에 문재인 정부 조직이 20일 첫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6월9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전원 명의로 개정안을 발의한 지 41일만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고려해 역대 정권에 비해 손질폭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핵심 구조는 상당 부분 반영됐고, 박근혜 정부 흔적 지우기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일단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국민안전처 폐지 문제는 결국 없애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대신 행정자치부에 관련 업무를 통합,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그 밑에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한다.

협상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사태를 거치며 국가 재난 상황을 총괄하기 위해 마련한 조직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전 정권 흔적 지우기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지만, 재난 대응 기능이 오히려 분리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여당의 주장에 결국 무게가 실린 셈이다.

역시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축소되며 국민안전처 산하로 이관된 해양경비본부는 다시 해양경찰청으로 부활,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으로 신설된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로 개편된 소방청도 행정안전부로 원상 복귀된다.

여야는 다만 해양경찰청의 경우 경찰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에 함께 두는 방안을 국회 안전행정위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여지를 남겼다.

이번 개편에선 또 중소기업청이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됐다. 중소기업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차원이다.

애초 원안 명칭은 중소벤처기업부였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영어인 ‘벤처’를 정부 부처에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중소창업기업부로 확정됐다.

중소창업기업부는 산하에 기술보증기금까지 포함, 벤처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업무까지 일괄 관장하게 된다. 소상공인담당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주력 부서였던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이 바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사용했던 ‘정보통신’ 명칭을 다시 살린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해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R&D) 성과 평가까지를 총괄할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됐던 통상교섭본부도 부활한다. 차관급 조직이다. 다만 외교통상부 소속이었던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본부를 설치, 통상조직 강화와 무역정책에 있어 전문성 제고를 함께 추진한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가 논란이 되며 통상교섭본부의 조속한 정비 문제에 대해선 여야 모두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사안이다.

이밖에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높인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된 대통령경호실은 이전과 같이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바꿨다.

가장 논란이 됐던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9월말까지 특위를 구성해 협의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논의를 미뤘다.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과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도 조직을 진단해 2차 정부 개편시 협의처리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