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대정부 권고안 발표…“19%p차로 오차범위 벗어나”

신고리5·6호기 건설공사가 재개된다.

‘국민 대표’로 선정된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나타났다. 19% 포인트 차이로 ‘건설재개’로 결론난 것이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신속하게 재개될 전망이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조사결과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6% 포인트로 산출됐다. 그리고 양쪽 의견의 편차는 정확히 19%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표본 추출 오차범위 벗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 비율이 높아졌다”며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의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20대, 30대의 경우 증가 폭이 더 컸다”고 덧붙였다.

공론화위가 발표한 ‘건설재개 59.5%, 중단 40.5%’ 결과는 4차 조사의 ‘양자택일’ 7번 문항의 응답 비율이다.

‘판단하기 어렵다·잘모르겠다’는 유보 의견까지 포함해 물은 1번 문항의 응답비율을 봐도 재개 59.5%·중단 39.4%·유보 3.3%로 ‘재개 의견’이 명확하게 많다.

▲1차 조사는 재개(36.6%)·중단(27.6%)·유보(35.8%) ▲3차 조사는 재개(44.7%)·중단(30.7%)·유보(24.6%)로 나왔고, 2차 조사는 5·6호기 건설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았다.

공론화위는 아울러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정책결정을 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4차 조사에서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의견이 53.2%, 유지하는 비율이 35.5%, 확대하는 비율이 9.7%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민참여단은 ‘5·6호기 건설재개시 보완조치’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3.0%가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27.6%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론화위는 이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면밀히 검토 후 세부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천억 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약 석 달간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건설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론화위의 ‘건설재개’ 결정을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