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박근혜 재판거부 공방 계속…기재위 증세 논란

반환점을 눈앞에 둔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국회는 20일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등 13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열고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를 비롯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 편향적 정책 결정을 비판하며 ‘적폐청산’에 화력을 쏟아부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핀셋증세’를 비롯해 문 대통령 주요 공약인 공무원 증원 증 주요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농단 재판을 ‘보이콧’ 한 것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일부 야당은 전직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운운하며 재판을 거부하고 나선 것은 사법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에 안타깝다는 반응이면서도 재판부가 유죄 예단을 버리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원회는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에 대해 국감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권익위를 상대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물론 법 개정에 대한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기획재정부(조세 분야)를 상대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등 증세 정책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여당인 민주당은 저성장, 양극화 극복을 위해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며 담세력이 충분한 대기업을 상대로 한 ‘핀셋 증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야당은 이에 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에 나서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한국만 국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조희연 서울 교육감과 이재정 경기교육감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조 교육감과 이 교육감의 경우 교육적폐인 외고와 자사고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지 않나”라며 “그런데 정작 조 교육감, 이 교육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까지 자식들을 다 외고에 입학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왜 자기들 자식은 외고에 보내고 우리 자식은 안보내느냐’고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책질의를 하며 대안제시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한 학생의 수는 4만3천854명에 달했지만, 이를 통해 학교에 복귀하는 비율은 70%대로 전보다 낮아졌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무원 증원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인사혁신처에 연금 비용 추계 상황을 추궁했다.

민주당은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찰·소방 등 국민 안전에 필수적인 인력을 중심으로 공무원을 증원한 것이라며 방어막을 쳤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한국연구재단·한국과학기술원 등 26개 피감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피감기관 특성상 특별한 정치적 현안이 걸려있지 않아 정책질의 위주로 진행됐다.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으로 파행 가능성이 잠시 제기됐지만, 공론화위가 ‘원전을 축소하는 쪽으로 에너지 정책결정을 권고하되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은 재개하라’는 결론을 내면서 여야 큰 반발 없이 국감을 일정대로 진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