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등 5개 발전사가 투자 비용이 많은 태양광 대신 목재 팰릿을 이용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비율을 채우는 데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25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5개 발전사 RPS 이행보전비용 현황(2014~2016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5개 발전사가 최근 3년간 RPS 이행으로 보전 받은 비용은 모두 2조 1608억원이었다.

5개 발전사 가운데 남동발전이 542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부발전(4469억원), 동서발전(4175억원), 서부발전(3988억원), 중부발전(3547억원) 순이었다.

발전사는 2012년 RPS 도입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현재 RPS 비율은 4%로 정부는 이를 2024년까지 10%로 올리고 2030년에는 28%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태양광, 풍력 등이 투자비용이 많고 설치 기간이 길어 단순히 구매하기만 되는 목재 팰릿을 이용해 RPS 비율을 충족시키는 상황이다.

지난해 남부발전의 RPS 이행보전비용 가운데 바이오 에너지(팰릿 포함) 부문 비율은 63.2%, 동서발전은 49.5%, 남동발전은 45.4%, 서부발전은 43.2%, 중부발전은 38.8%에 달했다. 지난 3년간 추이를 보면 조금씩 줄거나 늘었지만 대략 50%대 안팎을 차지했다. 특히 바이오 에너지 중에서도 팰릿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이상 된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팰릿 구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불량 팰릿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관세청의 불량 팰릿 적발 내역을 보면 올해 현재까지 5211t의 불량 목재 팰릿이 적발됐다. 적발 규모는 지난해 1067t의 5배나 된다. 적발된 목재 팰릿에는 기준치 이상의 비소와 구리, 황 등이 들어가 있다.

감사원에서는 2015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발전사의 팰릿 구입 문제를 지적했다. 2015년 3월 한전 및 6개 발전사 공공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목재 팰릿이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이나 산업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석탄을 대체해 연소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및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에도 기여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감사원 지적처럼 신재생에너지 보급 취지에 맞지 않는 목재 팰릿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적절하게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목재 팰릿의 원료로 유해 성분이 든 건축폐자재가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