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문진 이사선임 논란서 ‘명분 우위’ 강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종료를 이틀 앞둔 29일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은 명분이 없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보궐이사 선임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한국당이 국감 보이콧 카드를 꺼냈지만,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다만 한국당의 보이콧이 장기화할 경우 예산·입법 논의 등 향후 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물밑 접촉을 시도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을 둘러싼 명분 싸움에서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국당의 보이콧을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은) 방송 정상화로 봐야 하며, 우리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관례대로 정부여당이 방문진 이사를 추천하는 것도 포기하면서 법대로 했다”며 “한국당이 명분 없이 보이콧하는 것은 비판의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한국당의 명분 없는 국감 불참”이라며 “제1야당은 국감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실책을 당당하게 지적하면 되는데, 이렇게 ‘어린아이 떼쓰듯’ 전면 불참 선언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판단 때문에 민주당은 한국당의 국감 복귀를 이끌 ‘당근책’ 마련에도 소극적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보이콧도 국민적 명분이나 동력이 형성되거나 다른 야당들도 동의할 정도의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한국당이 너무 무리수를 뒀다”며 “이런 상황에서 당근책을 강구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다만 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이 이후 국회 일정의 전면 거부까지 이어질 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당장 다음 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 등 굵직한 일정이 잡힌 가운데 한국당의 보이콧이 길어질 경우 다양한 잡음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한국당이 안 들어온다고 시정연설을 미룰 수 없는 노릇”이라며 “한국당 입장에선 보이콧을 장기화할수록 복귀할 명분이 더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상적인 일정을 같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한국당 측과 통화 등 물밑 접촉을 시도하며 해법 마련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당의 보이콧이 장기화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국감이 끝나는 동시에 펼쳐질 입법·예산 전쟁에 불참하는 것은 곧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한국당 입장에선 득이 될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1월 한 달 빠듯하게 예산과 법안을 논의해야 해서 시간이 없다. 더는 정쟁의 문제가 예산이나 법안을 내실 있게 심사하는데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한국당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또 ‘친박청산’을 둘러싸고 한국당 내부가 시끄러운 만큼 국감 보이콧의 동력이 서서히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민주당 내에 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미국 방문을 마치고 왔고 친박(친박근혜) 청산 프레임으로 내부가 갈리는 상황이라 국감 파행은 하나의 이슈로 사라질 수도 있다”며 “한국당에서도 보이콧 명분이 궁색하다고 보는 의원들이 있는데, 한국당이 대여 전선을 너무 넓게 쳤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