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작업자 사망에 “산업안전기본법 개정·하도급 구조개선 대책 마련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5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 “미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에게도 계속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채무상환 부담은 가계와 기업 모두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가계의 수입 증가와 기업의 수익향상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내년에도 3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한편 내년 이후 3%대까지 인상 방안을 발표, 향후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면서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과 비슷한 수준인 1.5%에서 기준금리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금리 인상에도 위축되지 않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면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 취약차주·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세심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온수역에서 지하철 작업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 “더이상 경영 효율성과 비용절감을 핑계로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없도록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산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산업안전기본법 등 법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면서 “하도급의 재하도급, 재재하도급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속도전을 벌여야 하고 노동자 안전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민주당은 건설·산업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