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통령 개헌발의 운운은 어불성설…국회가 주도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5일 최근 남북관계 해빙 분위기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해 대화의 원칙과 전략 없이 섣불리 움직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관계 개선 등을 두고)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흐르고 있어 우려된다. 첫째도 경계, 둘째도 경계, 셋째도 경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에 대한 태도 변화 없이 한미동맹의 균열을 노리는 의도가 크다는 분석이 있다”며 “북한이 내거는 조건을 쉽게 받아들여 지금껏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위로 돌리고 한미공조의 엇박자를 내선 안 된다”며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위한 실무회담을 넘어선 당국 간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면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대화 원칙과 전략부터 세우고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또 “국회 개헌·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한 직후에 (여당이) 대통령 개헌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어제 언론과 인터뷰에서 ‘개헌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의 개헌 발의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할 때 추 대표는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헌 논의에서 빠져야 한다. 국회와 여야가 개헌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놓고 여당이 되자 완전히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와대 주도의 개헌을 만들려는 정략적인 속내를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야당 시절 과거 여당을 향해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라고 비판했던 구태를 답습하고 입법기관으로서 국회 역할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국민 의사와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국회 주도의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