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준비 비판…“국민개헌안 만들려는 노력 안 보여”

자유한국당은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정부 개헌안 준비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독자개헌’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와 동시에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르면 설 연휴 이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권력구조를 포함한 큰 틀의 개헌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는 개헌 논의의 주도권이 여권에 급격히 쏠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먼저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준비 지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권이 개헌의 시기에 목을 매는 이유가 뭐겠냐”면서 “우리는 국민의 시간표에 맞춰 개헌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의 개헌 드라이브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략적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고 지방선거 후 연내에 개헌을 이뤄내겠다는 한국당의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정태옥 대변인도 “대통령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껍데기 개헌’을 하자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런 스케줄에 따를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한국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통화에서 “문 대통령과 여당은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 필요한 의석수 요건을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제1야당과 협의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정말 개헌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자체 개헌 스케줄도 제시했다.

정 대변인은 “한국당도 개헌의 방향을 제시하는 입장을 이르면 설 연휴 전에 밝히고, 구체적 내용이 들어간 개헌안을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구체적 개헌안을 내지 않았는데 야당이 먼저 낼 수는 없는 것”이라며 “앞서 민주당이 개헌입장을 발표한 데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개헌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주 의원은 오는 9일 국회에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개헌 대토론회’를 개최해 미래 가치를 담은 바람직한 개헌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을 개헌의 핵심이라고 강조해 온 만큼 한국당 내부의 개헌 논의는 당연히 ‘분권형 개헌’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두고는 당내 이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분권형 개헌에는 이원집정부제가 가장 유력하게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 국회 헌정특위 김재경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이원집정부제는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니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표현을 쓰는 게 낫다”고 밝혔다.

주 의원도 통화에서 “한국당은 분권형 개헌을 할 것이라는 게 핵심”이라며 “그 방법론으로 이원집정부제도 있고, 분권형 4년 중임제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