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차원서 합참·각군본부 조직 ‘슬림화’ 추진

군 당국이 국방개혁에 따른 군내 불합리한 관행 개선 차원에서 병사들의 평일 외출제도 시행과 병영내 휴대전화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국방부는 6일 ‘국방개혁2.0’의 핵심과제의 하나인 병영문화 개선과 관련, 병사 평일 외출제도 도입을 비롯한 일과 이후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병사들은 주말을 제외하곤 영외 외출이 금지되어 있는 데 이를 평일에도 가능하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부모가 사업과 종교 활동 등으로 주말에 타지역에서 복무 중인 자식 면회를 할 수 없는 처지를 고려해 병사들의 평일 외출도 가능하도록 검토 중”이라면서 “병사들에 대해서는 평일에도 성과제 외출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병영 내 반입이 금지되는 휴대전화를 부대로 가지고 들어가는 방안도 검토된다.

입대하는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부대로 가지고 들어가 일정한 장소에 보관했다가, 부대 책임자의 통제 아래 일과 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통해 군내 보안이 유출되는 사고를 막도록 일부 보안 조치를 취하면 일과 후 사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현재 430여명인 장군 정원을 대폭 감축하고자 합참과 육·해·공군본부 조직을 ‘슬림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유사 기능의 ‘과’를 통합하거나 ‘차장’ 또는 ‘처장’ 직위 등이 필요하지 않은 부서 등을 추려내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예하 조직을 슬림화하기 위해 16개 국방부 직할부대와 5개 국방부 직할기관, 4개 합동부대, 2개 책임운영 기관 등에 대한 구조 개편도 진행 중이다.

유사 기능의 조직을 통폐합하고, 각 군 또는 합참으로 환원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직할부대장의 계급도 장군에서 대령급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27개에 달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을 대폭적으로 축소할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의 지휘통제 범위 적절성 및 조직과 예산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평가 작업을 거쳐 축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육군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전환·대체복무자 축소와 입영 적체로 하향된 현역 판정률 정상화, 여성 인력 적극 활용 등 현 병역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50만명 수준의 상비병력 유지가 가능하다”면서 “군은 과학기술 기반 정예화 구조 개혁을 통해 복무기간 단축 수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