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 여러 북한 인권 관계자들이 오는 4, 5월 열리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북 인권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것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미국 인권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직접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가 논의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북한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미국의 대북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의 구금시설, 정치범관리소, 교화소, 거기서부터 해결을 해야지 해결하기 쉬운 이슈부터 시작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최악의 인권 유린을 해결해야 21세기 문명세계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버르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보다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석방 문제와 미국 내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꼽았다.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요구는 국내서도 흘러 나오고 있다. 지난달 말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7일 열릴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꼭 의제로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인권을 외면한 북핵 문제 해결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남북 회담을 북미 회담의 물꼬를 트기 위한 마중물로 만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만큼 남북 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된다면 북미 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인권에 대한 언급을 내정간섭으로 치부하고 강하게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북한은 전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우리 정부가 최근 유엔인권이사회(UNHRC)의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환영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상대방을 자극하는 인권 모략소동이 북남관계의 살얼음장에 돌을 던지는 것으로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런 상황에 정부 역시 인권 문제에 대한 남북 간 논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논의의 문은 열어두면서도 인권 문제만큼은 격하게 반응하는 상황에 정부가 당장 이 문제를 회담 테이블에 올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내신 기자 브리핑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의 확고한 기본입장이 있다”며 “서로 합의한 의제에 따라서 대화를 해나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남북 대화에 포함한다는 문제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준비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역시 대체적으로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을 상대로 인권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외부에서 제기하는 인권 문제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데다가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이미 비핵화로 굳어진 만큼 돌발적으로 다른 의제를 꺼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