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의 딜레마 상기 계기” vs “북, 크게 신경 쓰지 않을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13일(현지시간) 시리아 공습 단행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 결정은 직접적으로는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이뤄졌지만 5월 말∼6월 초 마주 앉을 김 위원장에 대한 간접적 경고 성격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담판’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혹은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비핵화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북 군사적 옵션까지 가능할 수 있음을 시리아 공습이라는 생생한 사례로 보여줬다는 것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5일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협상이 잘 이뤄진다고 해도 약속을 위반할 경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것이고 이는 북한에 압박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리아 공습이 북한에 직접적인 경고는 아니지만 앞으로 있을 북미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국도 감안했을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리아 공습은 김 위원장 입장에서 ‘비핵화의 딜레마’를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비핵화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시리아식으로 공격을 당할 수 있고 비핵화를 하면 억지수단을 잃어 시리아처럼 공격당할 수 있다는 딜레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비핵화를 안 해도 얻어맞을 수 있고 해도 얻어맞을 수 있다는 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시리아 공습을 보며 체제안전을 구속력 있게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며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선택지를 택했을 때는 이미 이런 딜레마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 위원장 역시 핵포기 후 패망한 리비아 카다피 정권 등의 사례를 이미 잘 알고 있는 만큼 시리아 공습을 계기로 비핵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으로서는 예전부터 고려해온 부분이니 새로 등장하는 고민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본인이 밝혔으니 북한 지도부 내에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미국 역시 화학무기 사용을 명분으로 시리아를 공습하되 관련 시설에 대한 정밀타격에 한정하며 확전을 경계하고 있어 북미정상회담에 주는 영향이 비교적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절제된 공격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북미정상회담에 주는 영향을 줄이려 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어쩔 수 없이 공습했지만 단발성 폭격에 그치면서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되 손실을 최소화하는 접근을 한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의 판을 흔들 정도의 중대한 영향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