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전제 영변 핵시설 폐기 구체 일정 거론 가능성‘보유핵’ 일부 폐기 시사했을지도 주목…‘핵 신고’ 약속은 불투명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비핵화 관련 합의를 한 가운데, 관심은 합의문(평양 공동선언)에 담긴 내용 외에 ‘플러스알파’가 있을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해 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탁한 추가적인 비핵화 관련 ‘약속’이 있을지가 주목되는 것이다.

이번 공동선언에 포함된 구체적 비핵화 관련 합의는 “유관국 전문가들 참관 하의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발사대 영구 폐기”와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용의”다. 후자에는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7월 이후 강하게 요구해온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영변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우라늄농축시설 등 핵시설의 영구 폐기에 나설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문제는 이 같은 비핵화 조치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 또는 취소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등 북미대화의 재개로 연결될 수 있을지다. 문 대통령도 18일 평양으로 떠나기에 앞서 “이번 방북으로 북미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유도해 북미대화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을 시사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1차 반응은 긍정적이다. 트위터를 통해 “매우 흥미롭다”(very exciting)고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도 “북미협상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조치들로 종전선언과 맞물린 북미대화의 교착지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는 당장 속단하기엔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핵 리스트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철회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을 부탁한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지가 관심을 끄는 이유다. 정의용 실장이 공동선언 내용 외에도 비핵화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밝힌 대목도 말 그대로 흥미롭다.

우선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관련, 보다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거론했을 수 있어 보인다.

핵시설의 완전 폐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미국이 종전선언에 동의할 경우 11월 초 미국 중간선거(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선거) 전에 영변 특정 시설의 폐기를 위한 중간 조치인 가동 중단을 실시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을 수 있어 보인다.

또 베일에 가려진 우라늄 농축시설과,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 등 구체적인 시설들을 거론하며 가동 중단과 폐기 일정표를 종전선언을 조건으로 언급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이번 비핵화 관련 합의들이 최근 한미 외교라인의 조율 과정에서 종전선언과 맞바꿀 수 있다는 미국의 ‘OK’ 사인을 받은 것들이라면 이 정도로도 북미대화로 연결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핵무기 원료 생산시설로, 이른바 ‘미래 핵’과 연결되는 영변 핵시설 폐기 정도에 미국이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보유 핵, 즉 기존 핵무기와 핵물질의 부분적 폐기 관련 약속 정도가 있어야 최종적으로 미국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핵 신고에 대해 김 위원장이 종전선언과의 교환을 전제로 약속했을 가능성도 관심이다. 그러나 미국의 복잡한 정치 상황 등으로 미뤄 북한이 현 상황에서 자신들의 핵 역량을 전면 공개하는 신고를 구체적으로 약속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