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질문하고, 세종에서 답변
22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산하 기관에 대한 영상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2 city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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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지방에 있는 18개 기관은 세종청사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서울 소재 기관 8개는 국회 220호 영상회의실에 출석하도록 했다. 올해 국감 중 유일한 영상국감이다. 영상국감을 위해 과방위 수석전문위원과 행정실 관계자들이 이달 초 세종청사를 찾아 2번의 리허설도 거쳤다.
노웅래 위원장은 개의 선언과 함께 “과방위가 감사해야 할 기관이 무려 80개, 그 중 46개 기관이 지방에 있어 우리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보다 영상회의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감사 대상 기관의 연구원들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절약해 연구에 집중하도록 하려는 것이니 각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 혈세로 국책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시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18개 기관이 세종청사에 출석해 거둔 의외의 성과도 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영상국감으로 절약된 탄소배출량을 직접 계산해와 눈길을 끌었다.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탄소배출계산기를 이용한 송 의원은 “오늘 세종에서 국감에 참여하는 기관이 18개인데 평균적으로 각 기관마다 차량 3대가 144㎞ 거리를 왕복 2회 한다”고 했다. 이어 “탄소배출 1.8톤을 절약했고, 어린 잣나무 1812그루를 심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그린미팅’”이라며 “국가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긴장감이 떨어진다. (기관장을) 불러다 앉혀놓고 해야 하는데…”라며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오전 10시 개의 시간에 맞춰 국감장에 나온 의원은 노 위원장, 김성수 민주당 의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뿐이었다. 의원들의 무더기 지각으로 세종청사 출석 증인들은 10여 분간 국회 국감장의 빈 좌석만 쳐다보고 있어야 했다.
신기술을 활용한 국회의 원격지 감사 역사는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옛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국감 기간 독일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한 한국전산원 증인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질의했다.
세종청사와 국회를 연결한 영상국감은 2015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감사가 최초다. 이후 정무위원회가 2016년과 2017년 연속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국감을 일부 기관은 국회로, 나머지는 세종청사로 출석시켜 영상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선 추후 보완이 필요한 기술적 문제도 확인됐다. 국회와 세종청사를 연결한 화상의 화질이 좋지 않고, 질의 과정에서 1~2초씩 지연(delay) 현상이 발생했다.
과방위의 한 보좌진은 “1초 차이가 일상생활에선 짧은 시간일지 몰라도 7분이라는 제한 시간 내에 질의 해야 하는 국회의원에게는 1초가 반복돼 쌓이는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세종에서 국감에 출석하는 기관이라도 국회에 따로 관계자를 보내는 이중 인력 배치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