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국가인권위 국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7일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와 계속 논의하고 있고 절대로 놓고 갈 생각은 없다. 북한인권재단이 빨리 발족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인권에 소홀해선 안 된다는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또 류경식당 종업원 탈북 사건과 관련해선 “종업원에게 여권이 전부 발급됐고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윤재옥 한국당 의원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탈북기자 취재 배제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 최 위원장은 “현재 직권조사 계획은 없다”며 “진정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대체복무제도가 징벌적 개념으로 만들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체복무제에 대한 입장을 드리고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께 면담 요청을 했다”고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 연내 출범을 촉구하며 한국당의 조속한 위원 추천을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밝혀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적 행태에 “인권위가 사적 기관을 조사할 수는 없지만 실태를 조사해 관련 부처에 (개선 사항을) 권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