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공모제 전환해 전국형 사업 만들어야

‘광주형 일자리’ 공모제 전환해 전국형 사업 만들어야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8-11-28 22:22
수정 2018-11-2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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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수시배정 가능한 패키지 예산 전환해야
고용위기 겪는 군산·거제 등 관심 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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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연합뉴스
이원욱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으로서 ‘광주형 일자리’ 문제를 맡고 있는 이원욱(경기 화성을)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공모제로 전환해 어느 지역이든 예산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광주’를 떼고 전국 어느 지역이든 사업이 가능한 예산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은 투자로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자는 임금을 낮추고, 정부는 주거와 교육 등 복지 인프라를 지원해 낮아진 임금에도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다. 여야가 예산안 확보에 합의했는데도 광주시 투자협상단과 현대차의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다.

→공모제 전환을 제안한 이유는.

-광주형 일자리가 잘 되길 바라지만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예산안 처리까지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흘 안에 타결이 안 되면 220억원의 예산을 어찌할 것인가. 광주가 안 됐으니 그 예산을 없앨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꼭지라도 만들 것인지 실무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돼야 할까.

-내년도 예산안 시한 전에 광주가 아닌 어디라도 수시 배정할 수 있는 패키지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직 기업이 투자 결정도 못 했는데 광주라고 못박아 어린이집을 짓고, 도로를 만들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했던 윤후덕 의원과 상의해 별도의 예산꼭지를 만들어 공모제로 전환할 방법을 찾은 것이다. 광주형이라는 이름을 빼고 별도의 예산으로 묶어 광주든 어디든 예산을 줄 수 있도록 지역을 못박지 않고 수시 배정 형식으로 구성하면 된다.

→민주당 내 의견은 수렴됐나. 야당도 동의할까.

-당론으로 확정하고자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를 해가는 과정이다. 동료 의원들도 광주에만 목을 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 모색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어제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 좌담회도 잘했다는 동료 의원들의 말씀을 들었다.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광주 외에 어떤 지역에서 가능하다고 보는가.

-현재 고용위기를 겪는 8~9곳 정도에서 많은 관심을 둘 것으로 본다. 지난 5월 한국GM 공장이 폐쇄된 전북 군산은 어제 좌담회에 군산시 실무자들이 와서 동향을 살필 정도로 관심이 많다. 또 경남 거제와 창원 등 고용위기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활력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다.

→광주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대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이유는.

-지난 13일 광주시투자유치단이 노조와 합의한 합의문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결국 투자를 하는 것은 기업이고, 기업이 결단해야 정책 부분을 얹어서 나머지 사업모델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을 빼고 광주시와 노조가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밀어붙여서는 성공할 수 없는 모델이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꼭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엊그제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고자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 제조업이 국내에서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이유는 결국 고비용 저생산성 구조 때문이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고비용 저생산성 구조를 바꾸는 단초를 열어볼 기회다. 한 도시에 협력업체까지 1만여명의 고용효과를 가진 산업을 발전시킨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8-11-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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